[뉴스] 양대노총 보조금 부활, "민주노총 임차료 55억, 한국노총엔 리모델링비 55억"

정부는 ‘노동3권’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분야 이익단체들이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도 정부가 상급 단체가 없는 제3노조 및 미가맹 노조 등을 위한 보조금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내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