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노총 토론회, "초기업 교섭 활성화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등 정비해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정 교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과제' 발제에서 "초기업 교섭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자율적 결정 외 초기업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과제도 각각 소개했다. 먼저 노조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교섭 의제를 초기업교섭 의제와 지부·지회별 교섭 의제로 명확히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임금 협상 또한 확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초기업 교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조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